술자리에서 잠깐 차를 빼려고…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적인 음주운전 반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처벌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사고를 낸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음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부분 음주를 하고 차를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신체적 영향으로 시야가 제한되게 되며 판단능력 저하로 고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로 인해 충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 한 잔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청에서 제공한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70kg 남성의 경우 알코올 도수 19% 소주 1병 기준 4시간 6분이 걸렸고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존 0.05%였던 정지기준보다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체중 65kg, 성인 기준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의 양입니다.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0.08~0.2% 미만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한다면?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음주측정을 아예 거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2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매일 차량을 이용해야 하거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치명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지만 회식에서 잠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괜찮을 것 같아 차를 몰다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거나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술이 깨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 등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반성문, 이의제기, 탄원서, 행정심판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운전자가 음주한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독려 및 공모해 동승한 경우 동승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전력 및 운전자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음주로 적발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일정기간 면허취득도 할 수 없게 됩니다.사진을 클릭하면 법무법인 금정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하며, 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금정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5k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가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금정부산광역시 연제구법원로 12법무법인 금정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7층법무법인 금정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7층법무법인 금정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