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마불청렴여행 – 스크롤하여 권익속을 국민권익위원회를 랜선으로 누비다!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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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스승의 날! 어린이집, 학교, 학원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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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을 지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 교원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이 때가 되자 재학생, 졸업생 등이 옛 은사와 현 선생님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카네이션을 비롯한 선물을 통해서 경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스승의 날에 선물을 틀리거나 잘못 받거나 하면 청탁 금지 법에 걸리는 게 있어요!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자 국민 권익 위원회에 항상 학교 교사의 날 선물 관련 청탁 금지 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이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오늘은 청탁 금지 법에 걸리지 않도록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선생님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안전한 스승의 날 선물 등 선생님 선물 관련 청탁 금지 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이유를 총 정리하고 알립니다!스크롤 하고 권익의 안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재학생, 졸업생 등이 옛 은사나 현 선생님에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카네이션을 비롯한 선물을 통해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 선물을 잘못 받거나 잘못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 있어요!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상 학교 스승의 날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스승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안전한 스승의 날 선물 등 스승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롤해서 권익 안에~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직접 쓴 편지와 카드, 카네이션을 선물하세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 및 교과담당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명심하세요! 참고로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돈을 모아 물질적인 선물보다 직접 준비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졸업한 중학교 선생님&타교 전학 후 이전 학교 선생님께 100만원 선물은 가능할까?가능합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나 그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300만원, 연 1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 이전 학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의 큰 사정이 없는 한 동일 금액으로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교 동문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고 모교의 현직 교장 선생님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까?스승의 날에는 졸업생들이 옛 은사를 찾곤 합니다.졸업생들의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 선생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금품 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또 청탁 금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통상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식사 등의 경우 허용되는 일이 있습니다.즉 고등 학교 동창회에서 모교의 현직 교장 선생님을 초청한 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에 한명당 7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공식적인 행사)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가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의 공개여부,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여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통상범위) 행사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라도 동일하게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일률적 제공) 개인 또는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 참석자 전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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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선생님이 10만원의 과일 세트를 스승의 날 선물로?스승의 날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보호자가 선생님에게 자주 선물을 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의 은사가 다시 선생님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좋습니까?또 다른 학교로 전출하고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에 함께 근무한 교직원과 교사가 10만원 상당의 과일 세트를 선물해도 될까요?모두 가능합니다!공공 기관 내의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이 있어요.또, 상호 합의 하에 직무 관련자에 공동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합산 값이 선물 가격 기준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준수한다면 가능합니다.또 다른 학교에 나간 선생님과 이전의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금품 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을까?그렇다면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이 스승의 날 격려의 목적으로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이 위로와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 특별한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권익마불청렴여행일지 어떠셨나요? 랜선으로 권익위를 뛰어다니는 건 정말 쉽죠? 앞으로도 매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사례로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블로그 인기 콘텐츠, 민원 빅데이터 주요 키워드, 국민콜110의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가끔 등장하는 황금 열쇠도 놓치지 마세요! 덧붙여서… 이웃의 극찬 모집중… 블로그 하단의 [이웃추가]버튼을 클릭하다권익마불청렴여행일지 어떠셨나요? 랜선으로 권익위를 뛰어다니는 건 정말 쉽죠? 앞으로도 매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사례로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블로그 인기 콘텐츠, 민원 빅데이터 주요 키워드, 국민콜110의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가끔 등장하는 황금 열쇠도 놓치지 마세요! 덧붙여서… 이웃의 극찬 모집중… 블로그 하단의 [이웃추가]버튼을 클릭하다권익마불청렴여행일지 어떠셨나요? 랜선으로 권익위를 뛰어다니는 건 정말 쉽죠? 앞으로도 매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사례로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블로그 인기 콘텐츠, 민원 빅데이터 주요 키워드, 국민콜110의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가끔 등장하는 황금 열쇠도 놓치지 마세요! 덧붙여서… 이웃의 극찬 모집중… 블로그 하단의 [이웃추가]버튼을 클릭하다권익마불청렴여행일지 어떠셨나요? 랜선으로 권익위를 뛰어다니는 건 정말 쉽죠? 앞으로도 매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사례로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블로그 인기 콘텐츠, 민원 빅데이터 주요 키워드, 국민콜110의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가끔 등장하는 황금 열쇠도 놓치지 마세요! 덧붙여서… 이웃의 극찬 모집중… 블로그 하단의 [이웃추가]버튼을 클릭하다